(윗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 후보로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같은 날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을 지냈다. 2019년 외부 공모직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돼 ‘검·언 유착’ ‘판사 사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후보인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당 후보인 심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동료 검사의 상갓집에서 ‘조국(전 혁신당 대표)은 무혐의’라고 주장해 직속 부하인 양석조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공개 항의한 사건이 회자된다.
‘채 상병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에 참여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능력을 중요하게 판단했고 특검 조직을 잘 통솔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에 뒀다”고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당 추천 후보를 두고 “(내란청산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주말 전후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날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두 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이날 두 당의 후보 추천을 받은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각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음달 초부터 특검이 속속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모두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 예·경보 시스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