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한전KPS에 사망 1시간 전까지 보고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중 기계에 끼어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직지회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 2일 작업중 기계에 끼어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휴대전화에서 김씨가 작업 결과물을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KPS)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이 여러 건 발견됐다. 김씨가 원청의 지시 아래 작업을 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다.
12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공개한 김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김씨는 한전케이피에스 기계팀 직원 ㄱ씨에게 작업 결과를 보고했다. 김씨는 작업 사진과 함께 “홈을 다 가공하기엔 가공부가 넘 넓어질듯해 흠이 좀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파인 부분이 많아 살짝 가공했다”며 구체적인 작업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받은 ㄱ씨는 “고맙다”, “고생했다”, “괜찮다” 식으로 답했다. 김씨가 숨지기 한시간 남짓 전인 오후 1시11분에도 작업결과를 보고한 대화내용이 발견됐다.
지난 2일 작업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책위 제공
ㄱ씨는 김씨가 사고를 당한 작업의 ‘작업전 안전회의’(툴박스미팅) 일지에 ‘공사감독’ 자격으로 서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만큼 김씨는 오랜기간 동안 한전케이피에스와 직접 소통하며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결과를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원청이) 작업을 지시한 증거이자 명백한 불법파견의 증거”라며 “공기업이라는 곳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불법파견을 통해 하청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경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한전케이피에스는 불법파견 혐의를 벗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뒀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복잡한 절차에서 안전관리는 형식으로만 남았다고 대책위는 지적한다. 한전케이피에스의 ‘기계가공 작업 업무 흐름도’를 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김씨와 같은 공작기계 담당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회사(한국파워오엔엠)에게 지시하도록 하고,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도 협력회사가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사’인 서부발전까지 포함한 ‘정비업무 처리절차’를 보면 하나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10단계가 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고 뒤 한전케이피에스 쪽이 김씨가 숨질 당시 했던 작업에 대해 “작업오더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작업오더가 없어야’ 나머지 절차에 대한 책임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케이피에스의 정비업무 처리절차. ‘협력회사’는 김충현씨가 일했던 한국파워오엔엠, ‘고객사’는 한국서부발전에 해당한다. 한전케이피에스의 ‘공사설계서’ 갈무리.
2018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작업임에도 외주화해 고용을 분리하면, 작업 지시와 소통,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서 단절이 발생하고, 단절된 관계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결함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줄이고, 고용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현재 한국파워오엔엠과 같은 발전소 경상정비를 맡은 하청업체의 직접고용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 대책위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정부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