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도 시작부터 당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날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도, 참석하는 국무위원들도 더 말 못 할 어색함이 컸을 거로 짐작됩니다. 해당 특검법들은 이미 전 정부에서 몇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평소보다 더 바빠졌다"며 "어려운 환경인데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금 어색한데 웃으면서 합시다"라며 분위기 환기를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갓 취임한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이 마주 앉는 상황의 긴장감을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 특검법 상정…반대한 국무위원은?
두 번째 국무회의 긴장감은 더 높았습니다.
특검법 심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특검법에 대한 우려 등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검은 통상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며 여야가 바뀌었으니 민주당은 반대하고 야당이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권이 검찰을 쥐락펴락해서 못 믿겠다고 특검을 하자는 건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이라며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하지 말고 검찰 보고 하라 그러고 야당은 못 믿겠다고 특검을 하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 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취지라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검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국무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 의견 개진 많았지만, 공식 반대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대통령도 이를 청취했지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남기겠다고 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전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반대할 분들은 의사 표현을 해 달라, 반대했다는 걸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그렇게 이야기한 뒤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며 "(의견을 내고) 반대했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불편한 동거'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이 대통령 '협력 의지'
새 정부 장차관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G7 정상회의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담당할 경제·외교 안보 라인 중심으로 차관급 인선이 발표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장관급 임명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과 관련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구성원은 실제 직을 수행 중인 재적 위원과 구별되는 법정 위원 정수를 뜻해, 전체 구성원 가운데 과반인 11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차피 한동안 함께 일해야 한다면 협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어색한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취임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간 이번 정부가 감당하고 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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