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의 ‘검찰 해체 4법’은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은 검사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토록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이 전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이들 수사기관의 업무조정, 관리 감독을 총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36 “비밀번호 당장 바꿔라”… 구글·애플·페북 160억개 데이터 유출 랭크뉴스 2025.06.20
49935 이 대통령, 코스피 3000 돌파에 “국내 시장 기대감 더 높아졌으면” 랭크뉴스 2025.06.20
49934 세금 안 건드리고 집값 잡을 수 있을까[천장 뚫은 서울 아파트④] 랭크뉴스 2025.06.20
49933 맥쿼리證, "SK하이닉스, HBM 리더십 굳건…목표주가 36만원" [줍줍 리포트] 랭크뉴스 2025.06.20
49932 국정기획위, 검찰청·방통위에 이어 해수부에도 '업무보고 퇴짜' 랭크뉴스 2025.06.20
49931 수도권 곳곳 비 피해 신고…수도권·강원 호우특보 랭크뉴스 2025.06.20
49930 [속보]국정기획위, 검찰청 이어 해수부·방통위도 업무보고 중단 랭크뉴스 2025.06.20
49929 영재교육 진입 가능성 “서울 10.7%, 전남과 경남 87.2%, 85.6%” 랭크뉴스 2025.06.20
49928 국정위, 해수부 업무보고도 중단…“보고자료 일방적 유출” 랭크뉴스 2025.06.20
49927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 회생계획안 부결 랭크뉴스 2025.06.20
49926 코스피, 이재명發 랠리에 3000 시대 재진입 랭크뉴스 2025.06.20
49925 몸 28곳 그어가며 목 메였다…'의대생 교제살인' 재연한 아빠 절규 랭크뉴스 2025.06.20
49924 이 대통령, 삼천피 돌파에…“국내 시장 기대감 더 높아졌으면” 랭크뉴스 2025.06.20
49923 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정부, 세제개편 '신중' 랭크뉴스 2025.06.20
49922 재래시장 또 찾은 李대통령 “13조원 소비쿠폰으로 더 잘될 것” 랭크뉴스 2025.06.20
49921 강원 화천 호우경보…교통 통제·사고 잇따라 랭크뉴스 2025.06.20
49920 만취 선배 꾀어내 '성폭행 위장' 15억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6년 랭크뉴스 2025.06.20
49919 추경안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에 국회는 개점휴업... '민생쿠폰' 7월 지급 멀어지나 랭크뉴스 2025.06.20
49918 대전서 발견된 '알비노 맹꽁이'…"기후 위기로 서식지 위협받아" 랭크뉴스 2025.06.20
49917 자기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형사 잠복차량 털려던 50대 절도범 랭크뉴스 2025.06.2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