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한달간 10건도 안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16명에 달해
1년새 업체 3→20곳 늘어 ‘부작용’
4대 보험 미가입자도 16명에 달해
1년새 업체 3→20곳 늘어 ‘부작용’
광주에서 운행중인 바우처택시. 독자 제공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광주 바우처택시 운전원들이 최근 한달 동안 10건의 콜도 잡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1월과 2월 월 콜 수행건수가 10콜 미만인 운전원 30명에 대해 최근 바우처택시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바우처택시 운전원들은 사업협약에 따라 월 콜 수행건수가 150건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한달에 10건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은 월 콜 수행건수가 150건 미만인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 측은 월 콜 수행건수가 150건에 못 미치는 운전원이 상당수지만 이들을 일괄 협약 해지할 경우 배차 지연이 우려돼, 일단 10콜 미만 운전자만 협약을 해지 한 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에는 4대 보험 미가입자 16명도 점검에서 적발돼 바우처택시 사업 협약이 함께 해지됐다. 업체와 광주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입퇴사 현황을 등록해 정식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바우처택시 관리 부실이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3개 법인택시 회사가 바우처택시를 전담 운영해 왔으나,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센터 측에 사업권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6배가 넘는 20곳의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다.
별다른 준비 없이 참여 업체가 갑자기 불어나면서 교육, 관리 미흡으로 바우처택시 운전원들이 비교적 민원이 많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요청하는 콜을 기피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에선 운전원 1인당 한 달에 200콜 이상을 처리했다”며 “일부 업체들은 민원이 많은 바우처택시 사업의 노하우가 없을뿐더러 운전원들 역시 수익을 쫓다보니 바우처택시 콜을 안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불경기로 택시 업계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다보니 상생 차원에서 바우처택시 업체를 올해 대폭 늘렸다”며 “올해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분석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매년 지자체에 배분된 복권기금 전액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된 바우처택시에는 연간 50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