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된 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선별 지급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급이 맞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형편을 이야기하면 선별 지원이라도 하려고 했다”며 “이건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기재부는 보편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별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는 세수 결손 등 재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지만, 정부 재정과 세수 상황을 고려해 정말 전국민에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선별 지급을 반대할 수는 없다”며 “아직 기재부와 당이 협의하진 않았지만, 조율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당에서도 수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일괄로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퍼센트를 정해 지급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보면 큰 변화다. 무조건 전원에게 주는 것으로 하진 않겠다는 취지여서 (과거 기조와)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다.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하는 이들의 범위는 넓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인 만큼 정부가 소비 성향이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지급해 정책 효과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20~30%가 아니라 70~80%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돈을 줬을 때 반드시 쓸 사람들에게 줘야 재정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1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심윤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