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남성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못박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안의 진원지인 민주당이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유통업계의 긴장감과 소비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대형마트의 노조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모양새다.
논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일 여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소속이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다. 2011년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로 하여금 매월 공휴일 이틀을 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격주 일요일 휴무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러한 단서를 근거로 최근 서울 서초구와 중구,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등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옮겼고, 이에 공휴일에 쉬는 대형마트에 불만이 컸던 소비자의 반응도 좋았다. 이렇듯 평일 휴무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오 의원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대형마트 평일 휴무 자체가 원천 차단당하게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맞벌이 부부는 토요일 하루에 몰아서 아이 병원도 가고, 시청 놀이센터도 가고, 마트에 가서 장까지 보라는 것이냐”거나 “주차도 안 되는 전통시장에 아이까지 데리고 어떻게 가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폭주했다. 젊은층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시장 상인 표 얻겠다고 대다수 국민은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 등의 글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란 점이다. 40대는 이번 대선에서 72.7%(출구조사 기준)의 압도적 표를 이 대통령에 몰아줬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3040세대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맞벌이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전용기(화성정)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 주민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평일에 장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 소비층에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이라고 적었다.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도 같은 날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들다”며 “많은 주민이 이만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마트 의무 휴무일 지정)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진화에 나섰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발의한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집권 이후 야당 시절 주장해온 정책에 대해 미세한 조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무 휴업일을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에 반발했었다. 대구와 청주가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자 “평일 전환 반대 결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의무 휴업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다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온라인 구매 확산으로 대형마트도 약자가 된 만큼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소상공인) 한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보다 균형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기존 지지층을 넘어 조심스럽게 오른쪽까지 통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공휴일 휴무 강제 같은) 돌발 제안이 나오는 게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방향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는 지난 6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오세희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에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해석하고 법안 심사 방향을 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