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등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협상 담당자들도 이틀간의 2차 무역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의 협상은 완료됐다"며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와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미·중 정상 간 승인 전에) 중국이 미리 공급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합의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합의에 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중국 관세를 55%로 적시한 것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합의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는 기존 30% 관세에 (트럼프 1기 당시 부과했던) 관세 25%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는 새로운 관세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던 기존 대중국 관세 25%까지 합한 관세율이라는 해석이다.
양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들도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내놨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 후 취재진에게 "제네바 1차 합의와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틀)에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도 같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는 1차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핵심 광물,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무엇을 내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신에선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완화가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협상팀에 (일부 제품의 수출 제한을 완화해도 좋다는) 협상 재량을 줬다"며 제트기 엔진 및 부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희토류 수출'을 무기로 한 중국이 사실상 무역 협상에서 승기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희토류는 몇 달 안에 고갈될 수 있기에 미국 자동차와 무기 산업에 재앙"이라면서 "(세계 희토류의 70%를 공급하는) 중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회의(NSC) 관료 출신의 리자 토빈은 WP에 "현재 중국은 상당한 희토류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은 언제든 미국의 무기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단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1차 무역 협상 당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시 주석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양국 협상은 교착되다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서 2차 협상이 성사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과의 협상은 완료됐다"며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와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미·중 정상 간 승인 전에) 중국이 미리 공급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합의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합의에 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서로 부과했던 관세를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었다. 이 유예 조치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0%(기본 상호관세 10%+펜타닐 관세 2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각각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중국 관세를 55%로 적시한 것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합의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는 기존 30% 관세에 (트럼프 1기 당시 부과했던) 관세 25%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는 새로운 관세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던 기존 대중국 관세 25%까지 합한 관세율이라는 해석이다.
양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들도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내놨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 후 취재진에게 "제네바 1차 합의와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틀)에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도 같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는 1차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핵심 광물,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무엇을 내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신에선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완화가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협상팀에 (일부 제품의 수출 제한을 완화해도 좋다는) 협상 재량을 줬다"며 제트기 엔진 및 부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희토류 수출'을 무기로 한 중국이 사실상 무역 협상에서 승기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희토류는 몇 달 안에 고갈될 수 있기에 미국 자동차와 무기 산업에 재앙"이라면서 "(세계 희토류의 70%를 공급하는) 중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회의(NSC) 관료 출신의 리자 토빈은 WP에 "현재 중국은 상당한 희토류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은 언제든 미국의 무기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단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1차 무역 협상 당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시 주석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양국 협상은 교착되다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서 2차 협상이 성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