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 지은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여권에선 정권 초 국정 안정을 위한 민생 챙기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견해가 나오지만 나토 확장을 우려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부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초청해 왔다. 2022년 채택한 신전략개념에 중국 위협을 처음 명시하면서 인태 지역 우방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올해엔 지난해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용 외교를 내세워 윤 정부 시절 약화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더욱이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에 대한 경고를 발신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한국 외교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북러 밀착을 해소하기는커녕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눈에 띄는 불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용 외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동맹 및 우방국에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외교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참석한다면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우려되지만 서방과의 유대 재확인 및 재무장에 나선 유럽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원칙이 확고할 때 유연한 외교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외교적 공간도 더 넓힐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