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서 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중반이던 지난 2020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를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0년 12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4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과 정치 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분리해 기소권을 뺏는 핵심은 그대로인데, 방식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합니다.
앞서 작년 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저마다 12·3 내란사태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법안도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며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수년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점을 의식한 듯, 정부와 상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이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입법 폭주"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적폐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세 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