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수술대에 오른 검찰 분위기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검찰이 조용하네요?
◀ 기자 ▶
3년 전이죠.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망에 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고요.
일선 검찰청에서는 릴레이 검사 회의까지 열릴 정도로 집단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는데도 검찰 내부는 잠잠합니다.
오히려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이 어제 돌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7월에 불거졌던 의혹인데, 수사는 지지부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이라고 돼 있는데, 검찰 안에서도 무슨 사면 보도자료 같다, 수그려도 너무 수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앵커 ▶
민주당이 3개월 안에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 기자 ▶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해체 법안이 당장 추진되겠느냐, 어차피 특검은 끝나고 처리하는 거 아니겠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빼앗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검사를 대거 특검에 보내 수사를 시키는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세 번째인 검찰 개혁 시도가 이번엔 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시죠?
검찰의 저항이 정말 엄청났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의 시도는 미완으로 끝났지만, 이번 세 번째 도전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3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조직을 재편하고 검찰 개혁안을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그런데 결국 검찰 개혁도 특검도,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아닌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작년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다 검찰 큰일 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한테 보고도 없이 김 여사 조사가 이뤄졌다는 걸 뒤늦게 안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카메라 앞에서 사과했는데요.
그때 이 전 총장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자책과 반성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대가가, 정권교체와 함께 부메랑처럼 검찰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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