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미국 워싱턴디시(D.C.) 케네디 센터에 마련된 대통령 관람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경제협의체 회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 쪽의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다.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중국과의 협상을 마쳤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다니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합의한 것을 중국에 공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간의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와, 중국이 요구해온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철회와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도출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모두 55% 관세를 받을 것이며, 중국은 10%를 받을 것이다”라고 적었는데, 이는 앞서 30%로 정리했던 대중 관세를 25%포인트 더 높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밤 10시 기준 중국 쪽은 협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앞서 전날 영국 런던에선 미-중 경제협의체 둘째 날 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가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이 각각 취재진에게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보도했다.

미·중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각 145%,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12일 제네바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두 나라는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낮춰,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관세는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처를 완화하지 않는 데 대응해 미국이 대중국 첨단 기술 및 제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양국 무역 긴장은 지속되어왔다. 그에 따라 양국은 최근 런던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이견을 조율했다.

한겨레

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