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와 여당은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25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걸 기본 방침으로 검토 중인데요.
다만 2차 지급부터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작년 3월 24일)]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취임 이후,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당초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2차 지급부터는 좀 더 필요한 대상을 추려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오늘, '뉴스투데이 모닝콜' 출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 덕에 이제 더 어려워졌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됐을 당시, 지역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 상권이 살아난 사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특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오늘, '뉴스투데이 모닝콜' 출연)]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서 소비를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60일간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세우게 되는데,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편집 :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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