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 로고. /뉴스1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한술 더 뜨겠다는 무모한 결정에 절망감마저 느껴진다”며 “정녕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57 [속보]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56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55 "커피만으론 어렵네" 푸드에 공 들이는 카페업계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54 [속보] 이재명 대통령,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해병’ 이명현 특검 지명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53 '서울역 노숙인 살해' 30대 남성 심신미약 감경… 징역 20년→13년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52 [사설]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51 [속보]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 조은석·김건희특검 민중기·채해병특검 이명현 지명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50 대통령실 첫 성평등가족비서관에 정정옥 유력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49 [속보]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48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럴수가"…기침 지속된다면 '이 질환' 일 수도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47 중국 텐센트, 20조에 넥슨 인수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46 242명 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생존자 1명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45 ‘이재명 시계’ 누구나 찰 수 있게…대통령실, 디지털 굿즈 배포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44 이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6.13
51343 美 재취업 기간 길어지나…2주이상 실업수당청구 3년 반 최대치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42 "국제조약기구 결정도 재심 사유 포함돼야"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41 2억 원 들인 농로 공사…끝자락엔 현직 군수 부모 묘지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40 242명 탄 런던행 인도 여객기, 이륙 직후 주거지 추락···“시신 204구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39 [단독] '오마카세' 유명 셰프,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폭언·폭행도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38 [제보는 MBC] "통증 있다" 매일 보고했지만‥군 부대에서 결국 '왼손 마비' new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