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주식시장이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지수는 3년 반 만에 2900 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정책 참모들과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를 찾아 관계자들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개발도상국보다 낮다”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개선, 평화체제 구축, 경제·산업 방향 제시와 실행 등 몇가지 요소만 정상화하면 대한민국 주가가 두 배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추방을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오늘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해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배주주,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와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배주주가)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을 해서 좋은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다시 꺼냈다. 대선 과정에서 몇차례 언급했으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는 “다른 나라는 (시장 참여자들이) 우량주를 사서 중간에 배당도 받고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중국보다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재정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강한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날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00대를 넘어섰다. 한국거래소 시세를 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19(1.23%) 오른 2907.0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900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14일(2921.92)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