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기에 놓인 민생 현장을 짚어봅니다.
오늘(11일)은 배달 음식 수수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외식 물가가 오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려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른바 상생안이 시행됐지만, 과연 바랐던 효과가 났을까요?
먼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인 가구인 조건희 씨.
일주일에 최소 한 끼는 배달로 해결합니다.
[조건희/서울시 구로구 : "할인 폭이 큰 쿠폰을 주거나, (배달앱을) 보면 이제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달 씀씀이를 계산해 보니, 지난해엔 한 달 평균 8만 원.
올해는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국 소비자의 배달 지출을 일주일 단위로 살펴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조건희/서울시 구로구 : "제가 원래 알던 맛집인데 시켜봐야지 했는데 제가 아는 가격이랑 다른 경우도 있었고."]
손님 지출이 늘었다면 가게 매출도 늘었어야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매출 통계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내리막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율을 최고 9.8%에서 7.8%로 내리기로 11월에 합의했는데, 그때부터 매출은 역성장 중입니다.
배달 전문 한식당입니다.
지난달 배달의민족으로 76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440만 원을 정산받았습니다.
각종 수수료, 배달료로 배달 매출의 42% 정도가 나간 겁니다.
꼭 1년 전엔 이 비율이 18% 정도였습니다.
1만 2,900원짜리 국밥 1인분을 팔 때, 상생안으로 중개수수료는 200원 줄었지만, 배달앱에 주는 배달료가 500원 올랐습니다.
음식점 간 경쟁이 심해져 할인, 광고 비용도 계속 늡니다.
[하재웅/배달 전문 식당 운영 : "통합 할인이라는 것을 해야지 (배달앱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중개료 줄여봐야 소용이 없죠. 기존 가게들은 부담이 더 늘었어요."]
중개 수수료 하나 내리고 다른 비용은 오른 셈입니다.
늘어난 비용을 메우려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고, 그러면 주문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국내 외식업 이익률은 8.9%.
201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앵커]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정책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수수료를 모두 합한 액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엔 부족하단 반응이 많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우/배달 라이더/지난달 1일 : "무료 배달이라곤 하지만 가게에서도 돈을 받아 가고 소비자들한테도 돈을 받아 가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일 :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횡포가 벌어지고 있군요."]
배달앱 횡포를 잡겠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내놨습니다.
중개, 배달, 광고 등 수수료 총액을 건당 배달 매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김광부/카페 운영/지난달 22일 : "우리 소상공인들에겐 그 어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배달 생태계에서 체감하는 수수료 문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1년 동안 KBS에 접수된 관련 제보 전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단순 불만 등을 제외하면 총 334건.
소비자, 음식점, 라이더 고루 제보했는데, 수수료나 가격 문제가 20%.
배달앱 운영 방침에 대한 불만이 24%로 더 많았습니다.
["(이건 그냥 버리시는 건가요?) 종이다 보니까 이제 정 안되면 폐기물로 처리를…"]
이종옥 씨는 라이더 오배송까지 음식점이 책임져야 하는 배달앱 방침과 싸워 오다, 배달 주문을 아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운영까지 통제하면서도, 고객 불만은 떠넘기는 행태에 질렸다는 겁니다.
[이종옥/음식점 운영 : "(배달) 배차가 되지를 않으면 음식도 만들지 말라고 '조리 대기'를 시켜놔요. 음식을 만들지 말래요. 배달 플랫폼이 한마디로 저희를 직원처럼 쓰는 거죠."]
포장만 해도 수수료를 받는 방침도 최근 논란거리인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김준형/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의 공동의장 : "지금처럼 지배적 위치에서 갑자기 공지 하나 올리고 '앞으로의 정책은 이렇게 바꿀 거야,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요 배달앱 3곳의 시장 점유율은 99%.
일방통행식 운영 방침이 가능한 토대는 과점 체제인 셈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허수곤/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서수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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