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완화, 신뢰회복 선제 조처”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지난해 6월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시설물(오른쪽)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일 만에 이뤄진 조처다.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선제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부 지시로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처로 확성기 방송 중단이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처는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은 우리 쪽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을 부르고, 이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먼저 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도 확성기 방송 중단의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은 우리 쪽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도 아직까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상응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4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명시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전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고, 닷새 뒤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대북 확성기의 기술적 성능, 대북 심리전 효과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비무장지대와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에선 남과 북에서 트는 확성기 소리에 장병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다는 원성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