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군 10여명을 추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김양수·한동수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 임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개 특검을 이끌 특검 후보를 추천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3대 특검법이 공포되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모두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씩을 세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추천받은 이들은 조 전 감사위원과 김·한 변호사 말고도 김관정·문홍성·심재철·이정수·여환섭 변호사 등이다. 판사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을 맡은 여운국 변호사도 추천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지도부와 법사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 추천받은 사람이) 10여명 되고, 추가 추천이 더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조만간)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회동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정·여환섭 변호사 등은 이미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감사원 재직 땐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고, 지난 1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검을 맡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김양수 변호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옷을 벗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검사 출신 특검’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수사 범위가 넓지 않은 채 상병 특검은 판사 출신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는 검사 출신 특검보를 기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혁신당도 법조인 출신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아, 6명가량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 추천된 인사들과 일부는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특검 추천 의뢰가 아직 오지 않아, (혁신당이 추천할 최종 후보 확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