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법 17일 공판준비기일 지정…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지법 보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본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81 ‘내란’ 조은석·한동수 ‘김건희’ 민중기·심재철 ‘채상병’ 이윤제·이명현 랭크뉴스 2025.06.12
51180 [속보] 민주당, 내란 특검 후보에 尹 정부와 각 세운 조은석 추천... 민중기·이윤제도 랭크뉴스 2025.06.12
51179 대통령실, ‘디지털 굿즈’ 이달 중 공개···스마트폰·워치 배경화면 배포 랭크뉴스 2025.06.12
51178 [속보] 민주당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77 러시아 짭도날드 "맥도날드 컴백 막아달라" 푸틴에 로비 랭크뉴스 2025.06.12
51176 '퇴임' 권성동 "尹 계엄 이해할 수 없어…여러 차례 쓴소리했다" 랭크뉴스 2025.06.12
51175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74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랭크뉴스 2025.06.12
51173 권성동 “尹 없었으면 정치인 한동훈 없었을 것… 韓, 소통 능력 키워야” 랭크뉴스 2025.06.12
51172 [속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71 [속보]혁신당 ‘3대 특검’ 후보에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70 ‘마약 수사 외압 주장’ 백해룡…“검찰 합수팀, 증거인멸용 셀프수사”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6.12
51169 [속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68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67 [속보]민주당 ‘3대 특검’ 후보에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66 '서핀 USA' 비치 보이스 리더 브라이언 윌슨 82세로 별세 랭크뉴스 2025.06.12
51165 [속보]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64 李 대통령 디지털 굿즈 배포… 스마트워치·스마트폰 화면 랭크뉴스 2025.06.12
51163 [속보]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62 [속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재 추천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