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법 17일 공판준비기일 지정…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지법 보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본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88 국방부 대북방송 중단에 북측도 ‘24시간 굉음’ 멈췄다···인천 강화 접경지역 ‘조용’ 랭크뉴스 2025.06.12
51087 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본인과 가족 처벌 불균형·과도" 랭크뉴스 2025.06.12
51086 북, 대남 ‘소음 방송’ 껐다…이 대통령 확성기 중단에 호응했나 랭크뉴스 2025.06.12
51085 책임지는 사람 없는 백수오 사태…주주만 운다 랭크뉴스 2025.06.12
51084 [속보] 李대통령, '3특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당·혁신당, 사흘 내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083 코스피 5000 현실화 조건은? ‘상법·지배구조 개편’ [ESG 뉴스 5] 랭크뉴스 2025.06.12
51082 [2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081 [속보]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080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079 [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078 [속보] 이 대통령, 민주당·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랭크뉴스 2025.06.12
51077 李대통령 지지율 53%…민주 45%·국힘 23% [NBS] 랭크뉴스 2025.06.12
51076 “테슬라 더는 못 몰아, 계약 해지해달라” 佛운전자들 소송[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12
51075 꼬리 내린 머스크, 트럼프에 공개 사과‥'브로맨스' 재가동? [World Now] 랭크뉴스 2025.06.12
51074 대통령실 “어제 민주·조국혁신당에 3특검 후보추천 의뢰” 랭크뉴스 2025.06.12
51073 검찰, 건진법사 재소환…'김건희 특검' 출범 전 수사 속도전(종합) 랭크뉴스 2025.06.12
51072 [1보]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071 [속보] 이 대통령,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 추천 의뢰 랭크뉴스 2025.06.12
51070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혁신당에 ‘3대특검’ 후보 추천 의뢰 랭크뉴스 2025.06.12
51069 [속보]李 대통령, 민주당·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