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법 17일 공판준비기일 지정…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지법 보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본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51 이스라엘, 이란 주택가도 공습…고위급·과학자 암살 때문? 랭크뉴스 2025.06.14
51850 [사설] 민정수석 낙마... 인사가 국정 발목 잡지 않도록 랭크뉴스 2025.06.14
51849 경찰, 윤석열·김건희 500만원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4
51848 러, 우크라에 전사자 시신 1200구 추가 인도 랭크뉴스 2025.06.14
51847 제주 250㎜·남해안 150㎜ 비오는 주말… 30도 안팎 후텁지근 랭크뉴스 2025.06.14
51846 이란 “레드라인 넘었다”… 중동서 ‘또 하나의 전쟁’ 불붙나 랭크뉴스 2025.06.14
51845 미시간대 6월 美소비심리 반등…미·중 휴전에 불안 진정 랭크뉴스 2025.06.14
51844 초대형 특검팀 20일내 구성… 수사 인력·공간 확보 돌입 랭크뉴스 2025.06.14
51843 [사설] 중동 전면전 위기, 경제안보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6.14
51842 트럼프 "이란, 내게 연락하고 있다…또한번의 핵합의 기회 있어" 랭크뉴스 2025.06.14
51841 '사회주의에서 LA 해방'‥상원의원 항의하자 눕히고 수갑 랭크뉴스 2025.06.14
51840 [사설] 李 “경제 핵심은 기업”…‘지원하는 정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랭크뉴스 2025.06.14
51839 이 대통령 ‘3대 특검’ 한밤중 임명에 숨은 수사 코드는? 랭크뉴스 2025.06.14
51838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훌륭했다…다음은 더 잔혹할 것” 랭크뉴스 2025.06.14
51837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논의 랭크뉴스 2025.06.14
51836 뉴욕 증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하락 출발… 유가 급등 랭크뉴스 2025.06.14
51835 김민석 “제목 바꾸고 눈가림하는 물가 정책 없애겠다” 랭크뉴스 2025.06.14
51834 김해공항서 대만 국적 항공기 활주로 오착륙…충돌은 피해 랭크뉴스 2025.06.14
51833 '내로남불 시즌 2냐'...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에 野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6.14
51832 외교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방한 미 국무부 관리와 ‘관세 협의’ 랭크뉴스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