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들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윤 소송 봉쇄 ‘꼼수’ 어그러져
연합뉴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대상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쪽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통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이 명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소송을 봉쇄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제도를 활용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0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에게 ‘윤 전 대통령은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5일 선임하고 같은 날 원고 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국민 원고단 모집에 나섰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17 박정훈 “시민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이 12·3 계엄 막아”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16 인도 여객기, 의대에 추락…승객 242명, 학생들 대참사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15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대통령실, 나토 참석 유력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14 이 대통령 "소모적 적대행위 중단해야…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13 [속보] "에어인디아 추락 현장서 시신 204구 발견…41명 병원 이송" <더힌두>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12 사퇴하는 권성동 “계엄, 지금도 이해 안가···탄핵 반대는 당 살려야 해서 한 것”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11 “괴이했던 소리가 사라졌어요”…접경지역 주민들 환영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10 ‘금감원장 물망’ 김은경 “금융위 폐지해야···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9 [속보] "에어인디아 추락 현장서 시신 204구 발견‥41명 병원 이송" 〈더힌두〉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8 [영상]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최소 110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7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윤석열, 체포 가능성은?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6 김민석, 4000만원 빌린 뒤 미상환 의혹···상대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5 공군, 또 '조종사 실수' 사고… "활주로 아닌 유도로서 이륙 시도"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4 242명 탄 인도 여객기, 주택가 추락…경찰 “생존자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3 13년 만에 ‘재혼’ 은지원, 예비 신부는 9세 연하 스타일리스트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2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생존자 없는 듯”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1 尹 정부와 싸운 검사, 불법 계엄 예견한 판사… '3대 특검' 후보자로 추천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0 "수하물 빨리 받는 비결 나만 몰랐네"…공항 직원이 알려준 '꿀팁'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9 현대제철, 한국GM에 車강판 공급…中 공급망 대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8 민희진 ‘278억 어도어 풋옵션’ 향방은…28억으로 축소? new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