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중단’ 아닌 일시 ‘중지’
국방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방송을 재개한 2024년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 고정형 대북확성기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군이 재개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멈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황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 군의 조치는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멈추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의 ‘중지’로 전해졌다. 향후 북한의 대남 방송 추이에 따라 대북 방송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중지 관련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