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완수사로 경위 규명…"휴대폰 판매점 운영하며 개인정보 빼돌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얻은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김모(45)씨에 대해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피해자 A씨에게 가족을 살해·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해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받을 당시 A씨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경위 등 범행 배경이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지만, 김씨는 이를 빼돌려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김씨의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가 여러 번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스토킹처벌법 위반) 보복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 공갈·협박 범죄와 달리 개인정보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416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 감별…韓 연구진, 바이오마커 첫 규명 랭크뉴스 2025.06.13
51415 "北, 한국 선제 핵공격할 것" 63%…"美 핵우산 불충분" 53% [새정부 외교에 바란다㊦] 랭크뉴스 2025.06.13
51414 [단독]외교 첫 사령탑 조현 내정, 해수 '부산 현역' 전재수 유력 랭크뉴스 2025.06.13
51413 [단독] '법사폰'에 있는 두 개의 김건희 번호... 檢, 건진 불러 샤넬백 행방 다시 추궁 랭크뉴스 2025.06.13
51412 [단독] 조사 착수 3년 만에 표절 결론... '김건희 닮은꼴' 연구 부정 양산 랭크뉴스 2025.06.13
51411 [여담] 로또에 기대는 사람들 그리고 고흐의 편지 랭크뉴스 2025.06.13
51410 교과서, 늘봄강사, 역사기관장까지···'리박스쿨' 뿌리 뉴라이트, 이재명 정부 '적폐청산 1호' 되나 랭크뉴스 2025.06.13
51409 李대통령, 오늘 재계 총수들과 첫 면담…경제 활로 모색 랭크뉴스 2025.06.13
51408 새 정부 기조와 다른 은행들, 소상공인 대출 줄인다 랭크뉴스 2025.06.13
51407 넥슨, 中 텐센트에 인수되나…"故김정주 유족과 접촉" 랭크뉴스 2025.06.13
51406 인도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최소 29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6.13
51405 "마음만 먹으면 통과"… 민주당 개혁 입법, 명분과 현실 사이 '딜레마' 랭크뉴스 2025.06.13
51404 [단독] 트럼프 정부, 올 초 한국에 '북한 대화조건' 문의…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13
51403 [단독]李, G7 이어 나토까지 데뷔? 대통령실 '불참→참석' 급선회 랭크뉴스 2025.06.13
51402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종합) 랭크뉴스 2025.06.13
51401 골드만, 美 경기침체 확률 30%로 축소…“물가·금융시장 안정” 랭크뉴스 2025.06.13
51400 볼리비아 前대통령 지지 시위 유혈충돌…"경찰 등 사망자 속출" 랭크뉴스 2025.06.13
51399 자택 상가서 포착 된 尹, 경찰출석 또 불응…'강제수사' 만지작 랭크뉴스 2025.06.13
51398 트럼프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관세 더 올릴 수도”…韓업계 영향권 랭크뉴스 2025.06.13
51397 ‘3대 특검’ 후보는?…조은석·한동수, 민중기·심재철, 이윤제·이명현 랭크뉴스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