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35% 이상이면 분리과세 추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시장과 관련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배당은 너무 안 하는 나라여서,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에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세제 개편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 이 의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상소득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