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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이 공포됐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야 반응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3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진행자 > 정부 출범과 함께 특검법 3개가 동시에 가동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 장경태 >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수사에서 진작 종결됐을 만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사건, 소위 내란 사건은 워낙 최근 일이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여러 명품백 사건을 비롯해서 양평고속도로 관저 불법 증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천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수사했으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기보다는 정권의 명예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 운명을 다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은 호주대사로 런종섭 하면서까지 정권의 운명을 왜 이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다 걸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사실상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 정도까지 목숨을 건 사수가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란 특검법은 당연히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역사상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쿠데타를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정권이라고 우리가 검찰 공화국이라고까지 하고 말했던 비판했던 검찰 정권이 여러 가지 수사와 사법 살인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마지막 카드로 군사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더욱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검법은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대통령 스스로 국정 동력을 꺼뜨리는 실수라고 해야 할지 오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경제나 외교 안보나 의료 복지 등등 포함해서 정권 초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모든 동력을 국정수행에 모아야 될 상황인데 특검 3개 조금 있으면 4개가 되겠죠. 대통령께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상설특검 빨리 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4개 수사가 특검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내내 국정 뉴스가 아니고 특검 수사 뉴스가 도배를 할 판이에요. 다른 곁가지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뒤로 물리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또 주요 과제, 또 거기를 수행하는 과정, 여기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도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정권이 초기에 가장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국정 과제를 해결해야 될 이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손 놓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잉 수사가 걱정될 정도로 새 정부에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특검이라는 것도 원래 특검은 정부 여당의 입김 때문에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수사 못할 때 야당이 못 믿겠다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게 원래 취지잖아요. 야당일 때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하겠다고 카드를 흔들 수도 있지만 지금 집권했잖아요. 검찰 경찰 공수처를 다 거느리고 있는데 여당이 돼서 집권 세력이 돼서 그 위에 특검을 세개 네개씩 하는 원래 특검 취지에도 안 맞고 나중에 후회하실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새 정부 출범을 했으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국정 동력을 확보했을 때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특검은 조금 뒤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신겁니까?
◎ 조해진 >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 진행자 >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 조해진 > 수사를 과열 경쟁이 우려될 정도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기관이 알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란 심판 헌정질서 회복 이야기하셨는데 그 세 기관의 경쟁적 수사를 통해서 다 정리될 거예요. 거기에 특검에 검사를 120명 만약에 마약 상설특검까지 하면 한 150명 가까이 갈 거고, 검찰 수사관만 한 500명 이상, 서울중앙지검의 절반을 털어서 이쪽에 집어넣고 인천지검 전체를 옮겨놔서 털어 넣는,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인력들이 결국 자기 있는 위치에서 뭐라도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과잉 수사가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적폐수사 그렇게 하다가 200명 가까이 구속하고 뉴스 올라오는 게 어디 압수수색했다, 구속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죽어 나가고. 과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억지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줄줄이 다 무죄가 나오고, 그 과정도 그렇고 그 결과 줄줄이 무죄 나온 것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기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왜 그거를 교훈으로 못 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저는 일단 정부의 역할과 국회 또 정당의 역할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는 민생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이 빠르게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국회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개혁 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누누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없던 얘기를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민생 살리기 노력과 또 국회와 또 민주당의 개혁 입법에 대한 노력 이런 성과들이 함께 맞물려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게 많은 국가 기관들을 거느리고 혹은 이분들이 또 이 경쟁하듯이 충성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바로 대선 전만 해도 또 집권 여당일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수본과 경찰 국수본과 또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의 합수본 꾸렸을 때도 수사권이 있네 없네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수사권을 종결하고 수사권 논란을 각 수사기관간의 수사권들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 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한 특검법을 만드는 거고요. 실제 특검법의 취지 자체가 원 취지 자체가 이런 수사권의 논쟁이 종식되지 않았을 때 빠르게 수사와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특검법이거든요. 그러면 특검법 자체를 부정하셔야지 여당이 돼서 수사기관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전에 수사권 논란이 있을 때 빠르게 수사기관을 거느리고 계셨던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하셨으면 이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채해병 김건희 수사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특검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과오다. 그리고 당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말씀하시는데 그때 여러 사람 기소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걸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따져 묻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수사 당하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사유가 뭡니까? 국정농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한 거고요. 국정농단 안 했으면 수사 안 받으셨겠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안 일으켰으면 수사 안 받겠죠. 그럼 그걸 왜 민주당 탓을 합니까. 아니 탄핵된 정권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왜 이걸 수사하냐고 그러면 그럼 다 묻고 가자? 뭘 묻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 혐의가 특정됐는지 아직 수사조차도 안 했는데 뭘 화해하고 뭘 사과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된 세력이 뻔뻔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정말 참회하고 사과하고 정말 국민께 정말 진심으로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지금 피켓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사법부 앞에 가서. 사법부, 저런 게 겁박이죠. 저희가 사법부 갔을 때는 사법부 겁박 하냐고 했고 본인들이 사법부 가서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을 양면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부분도 보실 것 같고 이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 이런 부분도 좀 보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해진 >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내란죄 고소 고발 당해서 수사 들어갈 때부터도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좀 전에 장경태 의원님께서 수사권 조정이 안 돼서 통합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사권 조정이 안 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딱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내란죄 수사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정권이 기울었네 하고 경찰도 뛰어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다음 정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공수처도 그래야지 해서 서로 중첩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엉킨 거지 조정이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오버해서 과잉 수사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 그 뒤에 다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서로 관련된 관계자들 빨리 우리가 신병 확보해야 된다.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자료 확보해야 된다. 대통령 영장 청구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과잉 수사가 벌어졌는데 이미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안 하자는, 덮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다 하고 있고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데 과잉 수사하면 나중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경우를 보면 또 억지 기소하게 되고 수사하면 또 기소해야 되니까 법원에서는 또 무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부메랑은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그 걱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당에서도 수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수사 기관들이 과하다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특검을 3개 4개로 해서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서 갖다 붙이면 결국은 과잉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잉수사란 결국은 없는 죄를 있는 죄를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억지 기소를 하거나 그리고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바로잡고 해야 되고 그거를 만약에 수용 안 하고 정부여당이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쟁이 벌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3~4개 특검으로 올 한 해를 도배하게 되면 국정동력이 뚝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민심도 과거에 적폐수사 과정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검찰청 하나를 통째로 옮겨오는 정도로 하는 건 저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좋게 보지 않는데 우리가 야당에서는 대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현재 있는 수사기관들이 하도록 두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야당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죠. 수사하지 말자 덮고 가자 이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지적은 옳은 지적이고 과거에 그렇게 무리했다가 정권을 결국 뺏긴 20년 5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자신했는데 5년 만에 뺏긴 그 아픈 경험도 민주당 입장에서 복기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말씀은 수사를 덮자고 하는 거는 아니다. 정권 초기에 특검으로 하는 게 맞냐,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특검 정국으로 가서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해산할 테니 각자도생을 준비하라 이런 글도 올렸잖아요. 이런 기류가 있습니까? 실제로.
◎ 조해진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쪽에서도 오래전부터 나왔고, 또 우리 당에서 탈당을 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만일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하게 되면 의원들이 다 의원직 상실됩니다. 107명의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여당이 국회에 107의석을 다 날린다. 한 명 제명하려고 그래도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107명을 그냥 재판 하나로 그냥 날린다? 그러면 헌정사에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재선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민주당이나 현 정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논거상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계엄해제 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거기서 참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위헌정당해산 제소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표결에 참여하고 안 하고 또는 참여했을 때 반대하고 찬성하고 기권하고 하는 거는 헌법기관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고 다만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저지를 했다, 방해를 했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저지하고 방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 의결은 재석 과반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150명만 넘으면 됩니다. 근데 범 야권 190석인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건데 마치 국민의힘이 그걸 방해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법적으로 논거상 안 맞고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두 분이 김문수 후보직을 밤에 당헌당규 위반해가지고 박탈했다. 그거는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거다. 그 이야기인데 헌법재판에서 위헌정당 계산하는 논거는 특정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그걸 해쳤을 때입니다. 국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거나 하는 거지 당 내에서 정당 안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됐다. 당내 민주주의 제대로 실현이 안 됐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당내 민주주의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걸 보면 민주당이 먼저 해산 당해야죠. 민주당은 완전히 1인 일극체제잖아요.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당헌당규 다 바꾸죠. 관행도 다 바꾸죠. 민주당이 먼저 해산돼야죠.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논거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의 기본 도의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홍준표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현실성이 낮은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장 의원님 보시기에 이 얘기가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반박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것은 1년 365일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 서너 달 정도 준비 기간 20일+90일 정도 특검 기간 중에 한 세 달여 정도 수사 받고 받으실 분 받으시고 하시라는 얘기고요. 위헌정당 관련된 얘기도 일극체제라고 해서 위헌정당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조해진 의원님이 비민주적인 국민의힘 내에서 손해를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극체제는 위헌정당의 사유가 아니고요.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해산이 됐습니까? 의석수로 위헌정당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 내란 음모는 무죄를 받았지만 내란 선전선동만으로도 유죄를 받았고 정당이 해산됐거든요. 의원직을 다 상실당하고 5석 정당이든 100석 정당이든 위헌정당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위헌 정당 심판하자고 하는데 저는 아직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수정당이 한 번 궤멸하고 다시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상식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재탄생하길 바라는 그래야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진보든 보수든 저는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참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전에 무슨 수사가 있었습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12월 13일 전에는 아무런 수사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과 법제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가옥에서 심지어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가 6, 7, 8일 날 자기 핸드폰 다 바꾸고 그러고 나서 가결된 이후에 사실상 수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검찰이 새벽 1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자진 출두하는데 그걸 받아줍니다.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어떤 피의자가 새벽 1시에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수사해줘, 이러면 수사해 줍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의해서 수사 이첩권을 행사한 거고요. 이첩 받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도 또다시 안 되니까 기소를 했는데 기소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두 번이나 미루다가 그러다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겨우 해서 겨우 기소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결국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하니 일자로 하니 이 논란하면서 구속이 해제된 거잖아요. 구속 취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사기관들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묶어서 특검법으로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혼란은 빠르게 종식시키고 헌정질서 회복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5개월 안에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속히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 법적으로는 최장 170일까지 할 수가 있고 그것도 한 기관이 아니고 4개 기관이 할 판이고 물론 어떤 건 170일, 140일 어쨌든 간에 6개월 가량 되고 그 이후에 후속도 파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 적폐수사 때도 그랬었고 오래 갔죠. 그런 측면에서 기왕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취소할 수는 없다고 정권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그것이 가져올 국정운영의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 굉장히 큰 국정운영의 차질이라든지 손실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가게 되면 가장 정권이 큰 동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권이든 정부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첫 해를 허비하는 그 다음에 동력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 내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게 국정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수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쟁점 법안들이요. 원래 내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회의 계획이 철회가 된 거죠?
◎ 장경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라고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일단은 내란 종식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는 또 그동안 중단돼 왔던 혹은 수사 개시조차 하지 못했던 김건희 채해병 사건 관련돼서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쟁점 입법이었던 논쟁이 있었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원내대표, 저희가 6월 13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행 원내대표단이 정리를 하고요. 이후에 6월 13일 날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단이 나머지 입법에 대한 여러 프로세스를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와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형소법이라든지 공선법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방송3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 다 차기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하고도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아예 없진 않았겠죠. 역할 분담은 좀 한 것 같습니다. 현행 대표단이 그동안 논의돼 왔던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식을 하고 다음 소위 이재명 정부의 또 1기 원내대표단이거든요. 22대 국회로서는 2기 원내대표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새 정부의 원내대표단이 다른 다양한 쟁점 법안과 개혁 입법 등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하고 순서도 속도도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내일 본회의 계획을 철회했다. 속도 조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일단은 속도 조절인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여론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상법 개정안을 일단은 보류한 건데 형사소송법은 재판중지법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건데 이미 법원이 줄줄이 다 중지시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여론이 심지어 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조차도 그렇게 탐탁하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출구조사 때 보면 당선자 예측 조사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했을 때 진행되는 재판 계속해야 되느냐 중재해야 되느냐 그것도 같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64%였습니다. 중지해야 된다는 게 26%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42%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민심이거든요. 여론의 상식이거든요. 이걸 법원을 압박해서 법원이 줄줄이 중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이 여론이 안 맞은데 법까지 만들려고 하면 그 여론의 부담이 더 크겠죠. 만약에 나중에 인사가 있어서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바뀐 재판부가 기일을 다 잡는다 그러면 다시 법 개정이나 민주당 하는 대로 하면 일주일 만에 되는 거니까 할 텐데 지금 밀어붙일까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실익이 없는 반면에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외국으로서 빠져나가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더 이상 우리 투자 못한다. 하루 빨리 회사 외부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했는데 대통령은 결국은 기업들을 통해서 경제 살려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이게 안 맞은 거죠. 경제 못 살려내면은 정권이 정권 맡겨놨더니 한 일이 뭐야,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라고 바로 여론의 이반이 올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서 기업들을 코너로 모는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부담이 돼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여론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할 것 같다.
◎ 조해진 > 앞부분은 여론이고 뒷부분은 경제 살리기 전략상 이게 유익이냐 손실이냐 자충수냐.
◎ 진행자 > 민생을 얘기하면서 쟁점 법안부터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을 거다 이런 걸 보신다는 건데 그럼 말씀하신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 장경태 > 일단 여론조사 얘기를 하셔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전 국민에게 아니면 지나가는 삼척동자에게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사유가 근거가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여러 가지 본회의가 연기되는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상법 관련된 상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 그리고 방송 3법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형소법은 쟁점이 아니었어요. 형소법과 관련돼서는 이미 서울고법이 헌법 84조가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소추의 의미는 공소 제기와 유지 그리고 재판까지도 포함한다고 서울고법의 공보관이 나서서 안내를 했습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중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논란은 이미 사법부가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 입법을 하는 건 입법부의 역할이고요. 또 그게 헌재에서도 헌법 불합치 나면 또 보완 입법 저희가 후속 입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은 사실 큰 쟁점은 없었고요. 이미 사법부가 동의한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아직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논의가 좀 더 숙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법 개정안에 있었고요. 또 약간의 이제 법원과도 법원조직법 과정에서도 여러 좀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법원조직법의 하나이기도 했고 또 방송3법과도 관련돼서도 사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차기 출범하는 새 원내대표단, 그리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좀 더 완성이 되면 이런 관련된 개혁 입법 혹은 또 보안 입법 등도 숙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논의였던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지가 없거나 새 정부가 의지가 없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형소법과 관련된 것들을 쟁점이 돼서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선법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멈추기 위해서 어쩌고 하시지만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삭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받을 분들 국민의힘에 더 많으세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수사 받으시고 저도 수사 받을 게 있으면 받겠습니다. 황당한 주장들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거에 너무 윤석열 정권에서 의정 활동을 좀 더 소신 있게 신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직 이재명 반대, 오직 이재명 표적, 오직 이재명 심판론만 얘기하고 계셔서 이제는 다시 한 번 합리적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장경태 > 논의가 숙성된 부분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숙성의 차이가.
◎ 진행자 > 지금 선거 얘기를 하셔서 선거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먼저 민주당 여쭤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 대결인데 권리당원 투표 20%가 처음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변수가 됩니까?
◎ 장경태 > 아주 큰 변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최고위원 할 때 당헌당규 TF 단장 할 때 그동안 국회의원의 전유물이었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권한에 당원 20%가 반영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해당 개정안이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이 되면서 당원 20%라고 하면 비율로 따져보면 저희 국회의원 170명 중에 170명의 의사가 80%를 반영하게 되고요. 당원 20%면 사실상 국회의원의 한 40명 정도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는 압도적 격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가 캐스팅보트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40명 정도 국회의원 40명이면 한 분이 한 15명이 한 분이 25명 10표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보통 10표 내외에서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적 권한은 아니지만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두 분이 박 빙이셔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누가 더 유리하냐고 장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하시겠죠.
◎ 장경태 > 저는 말씀드릴 수 없죠.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실 때 누가 더 유리한 것 같으세요?
◎ 조해진 > 지금 박빙이라고 하셨으니까 박빙이라고 하면 김병기 의원님이 MBC에서
◎ 진행자 > 어제 저희 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해진 > 예, 보도된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친명이고 한 분이 비명이면 당연히 권리당원들은 친명을 찍겠지만 두 분 다 친명인 상황에서는 결국 권리당원들의 표가 쏠리는 쪽에 대통령 뜻이 있다라고 다들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저께 당 개혁안 5개 발표할 때 그중에 하나가 당의 의사결정 할 때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겠다 그건 일반 평당원,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 등등이 아닌 책임당원이라든지 평당원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처럼 원내대표 선출이라든지 당론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고 정말 잘한 것 같고 민주당이 20%면 우리는 30%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내 권리 당원들의 표의 향배가 결국은 대통령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친명계 안에서 고마워할 분도 계시고 섭섭해할 분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어제 MBC 보도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 처음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당내에 의원님들은 별로 큰 반향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야당 인사가 청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일 경우에는 청탁은 아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건희 씨하고 엄청 여러 가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정권에 청탁한다 한들 귓등이라도 듣겠습니까? 비판을 해도 듣지도 않는데요. 청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항의성,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왜 불이익을 받았는지 항의는 가능하겠죠. 누구나 다. 두 번째는 사실 국정원 남편을 둔 부인이 평생 국정원 남편과 살았는데 국정원 공식 업무폰에 청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식 업무폰에 하는 순간 당연히 서버 기록부터 해서 다 통신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식 업무폰에 하지 않았겠죠 하려면 차라리 만나든지 아니면 진짜 청탁을 하고 싶었으면 개인 사적 폰에다 했지 공식 업무폰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였으면 총선 때 김병기 의원에게 관련된 걸 터뜨리든지 아니면 정말 대선에 영향을 줘서 대선에 터뜨리든지 해야지 원내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앞두고 3일 전에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저는 시기적으로 의도가 너무 다분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의도로는 안 보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후보 측이 원만하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김병기 의원이 반박을 하기는 했는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좀 보실 것 같아요. 떨어졌다고 해서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셔서 저희가 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반박 포함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이 정도 하고요. 국민의힘도 다음 주 16일이죠. 원내대표 선거하잖아요. 당 쇄신 놓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인데 앞서서 조 의원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어제 대선에 이긴 당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저희가 왜 졌는지를 당내 구성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 진행자 > 조 의원님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이 센데요.
◎ 조해진 >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개혁적인 개혁에 대한 고민이 강한 당 변화에 대한 열정이 강한 정치인으로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인데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존립이 어렵겠다 외부에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당 스스로가 이제는 무너지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 말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걸 보면 그건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되는데 옛날이 정말 좋았어요. 시절이. 좋았다는 건 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인재들이 막 모여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당의 힘이 강했어요. 민심의 지지도 강하고 선거도 여러 번 이기고. 근데 그 뒤부터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대로 가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후부터 이 상태에서 다시 쇄신하고 변화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지 않으면 더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탄핵으로 두 번 정권 뺏긴 거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선거를 완전히 져버린 거, 내년 지방선거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 뒤에 총선도 그때되면 이 상태가 만약에 그대로 변함없이 가게 되면 흔히 하는 TK자민련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 왜냐하면 실제로 수도권에서 우리 의석이 몇 개 없기 때문에 TK PK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역정당이 돼버리는 거죠. 전국정당이 아니고. 그나마 그때까지 당의 구성원들이 다 하나로 뭉쳐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렇게 되면, 이대로는 안 된다. 살기 위해서는 보수정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 8, 9월로 예정돼 있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도 당이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를 놓고 그러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가를 놓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 당원들이 열정과 의지를 모으고 그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하는 선거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게 안 된다, 서로 니가 하니 내가 하니, 이 자리는 내가 해야 돼, 우리 편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예정된 미래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제 여기 나오셨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던 친윤들은 물러나야 되고 총선도 불출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6일 원내대표에서 또 친윤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 조해진 > 친윤계라는 사람들이 숫자가 반이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후보를 밀면 그 후보가 되겠죠. 근데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윤핵관이 있고 핵심 친윤이 있고 본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친윤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당의 변화의 필요성,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개혁에 저항하는 후보를 원내대표 만든다 그러면 당은 절망이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굉장히 혁신적인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범친윤계로 분류되지만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당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모두가 고민하고 뜻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 누가 후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친윤계 후보가 되시면 도루묵이라고 보고요. 방금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정당이 정말 튼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재가 모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탄탄한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 한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안타깝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여러 지도자들께서 원인 분석을 되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실력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인재도 부족한 정당이 됐습니다. 과거엔 보수정당이 전략기획이나 공보나 홍보나 정책이 탄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저렇게 공보 메시지가 나오지? 왜 저렇게 홍보하지? 정책은 왜 저런 정책을 선택하지? 알 수가 없어요. 의대정원 2천 명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갑자기 교육과정 평가하는데 경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상한 부분이 많았고. 또 책임지는 사람, 정권을 상실한 정당이 심지어 탄핵으로 정권을 상실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 아니라 내란 혹은 비상계엄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탄핵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겨우겨우 원내대표가 사퇴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인재입니다. 예전에는 보수정당이 엘리트주의로 결합되면서 여러 소위 엘리트 의식을 가진 분들이 보수적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지키겠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다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집회만 참석하셨잖아요. 저희는 그걸 벤치마킹하면서 민주정당 진보개혁 세력을 규합 또 연대 통합하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아무튼 원인과 분석을 잘하셔서 상식적인 대화가 되는 대한민국 정당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새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첫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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