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조건 배당소득세 내리는 게 능사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배당성향 35% 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과감한 인센티브’로 배당성향을 높여야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필두로 각종 주가 부양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정책이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됐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없었다. 그간 진보진영에선 ‘부자감세’라는 인식이 강했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큰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 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중국보다 더 안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투자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01 尹 정부와 싸운 검사, 불법 계엄 예견한 판사… '3대 특검' 후보자로 추천 new 랭크뉴스 2025.06.12
51300 "수하물 빨리 받는 비결 나만 몰랐네"…공항 직원이 알려준 '꿀팁'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9 현대제철, 한국GM에 車강판 공급…中 공급망 대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8 민희진 ‘278억 어도어 풋옵션’ 향방은…28억으로 축소?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7 李 대통령 “이태원·오송 비극 잊지 않을 것…이재명 정부선 참사 반복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6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도 무죄‥"가장 부끄러운 사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5 인도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지역 경찰 "생존자 없는 듯"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4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수시로 논의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3 “물가·규제개혁 최우선 사회적 대화 복원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2 [속보] 인도 경찰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 생존자 없는 듯"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1 "돈 주면 불기소"... 2억 받고 사기 사건 캐비닛에 숨긴 '나쁜 경찰'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90 인도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현지 매체 "최소 110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9 숨통 죄여온 낚싯줄에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끝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8 윤석열, 출석 통보 불응한 채 상가 활보‥경찰 "3차 출석 조사 통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7 242명 탄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서 추락…“최소 110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6 李, 베트남·濠 정상과 통화…"韓기업 지원해달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5 승객 242명 탄 인도 여객기 추락 당시 장면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4 중앙그룹-네이버 손잡았다…“올림픽·월드컵 중계, 새로운 시대 연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3 ‘관저 비리’ 감사 조은석, 윤석열과 ‘채널A 갈등’ 한동수…3특검 후보 프로필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82 인도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최소 110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