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시민들로부터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쪽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통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이 명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소송을 봉쇄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제도를 활용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5일 선임하고 같은 날 원고 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국민 원고단 모집에 나섰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37 [속보]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통화 “국방·방산·핵심 광물 등 협력 지속 강화” 랭크뉴스 2025.06.12
51236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35 [속보]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34 李 대통령, 내일 5대 그룹 총수 만난다 랭크뉴스 2025.06.12
51233 [속보] 이 대통령 “중단된 남북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 랭크뉴스 2025.06.12
51232 [속보] 경찰, 윤석열에 19일 3차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12
51231 경찰, 尹에 19일 3차 소환통보 '최후통첩'…"반드시 대면조사" 랭크뉴스 2025.06.12
51230 [속보] 승객 242명 태운 인도 여객기, 이륙 중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29 [속보] 경찰, '출석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19일 3차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12
51228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227 [속보] "290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26 ‘한강벨트 이미 급등, 서울 외곽도 불길’… 집값 뛰는데, 대책 언제쯤? 랭크뉴스 2025.06.12
51225 290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24 권성동, ‘후보 교체 사태·대선 패배’ 안고 6개월 만에 퇴진 랭크뉴스 2025.06.12
51223 [속보]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 서부서 추락" <로이터> 랭크뉴스 2025.06.12
51222 "이준석 여가부, 아이유 문체부"... 장관 후보로 누가 추천됐나 봤더니 랭크뉴스 2025.06.12
51221 [속보]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전격 방문···희생자 추모 랭크뉴스 2025.06.12
51220 민희진 ‘278억 어도어 풋옵션’ 향방은…“실제 행사 또는 28억으로 축소” 랭크뉴스 2025.06.12
51219 윤석열 ‘반바지 산책’…경찰 소환 무시하고 아크로비스타 활보 랭크뉴스 2025.06.12
51218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