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지난 2018년 당선됐던 A씨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A씨에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범죄 경력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대신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만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A씨가 회장에 당선되자 일부 회원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옛 사회복지사업법, 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등에는 ‘성매매 알선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당선 무효 소송을 낸 회원들은 “A씨는 2010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기에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받은 형이었기에 회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연합회 선거관리규정에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임원 결격 사유에서)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A씨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의) 안마업이 반드시 성매매 알선에 관한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5일 “원심 판단에 이 사건 결격 사유 규정의 해석 기준과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A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임 회장이 직무 대행을 하다가 2023년 새 회장을 선출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19 윤석열 ‘반바지 산책’…경찰 소환 무시하고 아크로비스타 활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8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7 李대통령, 13일 재계 총수 회동…경제활성화 협조 당부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6 이태원서 머리 숙인 이 대통령…참사현장 즉석 방문 [포토]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5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4 박정훈 대령 "위법한 명령 거부한 군인들, 계엄사태 막았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3 尹 정부 어공을 어찌할꼬…대통령실에도 80여명 근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2 [속보] 李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 연일 유화 제스처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1 李대통령, 내일 재계 총수 면담…경제활성화 협조 당부할듯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10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직전까지 원청에 카톡 보고…“원청 지시 증거”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9 권성동 "윤석열 영입 후회 없어‥비상계엄 선포는 최대의 패착"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8 [속보]李대통령 “안전관리 업무 인사개편안 마련해달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7 원대 마치고 당권 도전 시사한 박찬대 "검찰 개혁 속도 내되, 서두르지 않겠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6 박지원 “윤석열, 지하벙커 뜯어 갔다 붙이면 맞춰지냐…진짜 크레이지”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5 “7·8월에는 타지 마세요”… 기장이 올린 글에 진에어 ‘발칵’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4 [단독] ‘유급 코 앞’ 의대생 66% “6월에 학교 돌아가겠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3 ‘이재명 시계’가 스마트워치로···대통령실 ‘디지털 굿즈’ 이달 배포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2 ‘월급 도둑’ 윤석열이 뽑은 공무원 80명…대통령실 인력난 화근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1 오광수, 이번엔 차명대출 알선…검사 시절 부적절 행태 또 드러나 new 랭크뉴스 2025.06.12
51200 ‘토허제’ 지역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19주째 상승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