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통령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심판
“국민의힘, ‘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반대“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특검(특별검사)과 동시에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것으로 봤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도 있었다”며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bgs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