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진핑 통화 통해 한중 해빙기류 조성
서해 구조물 및 ADIZ 등 안보 현안은 과제로
서해 구조물 및 ADIZ 등 안보 현안은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올해 시 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상황에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양국 사이에는 껄끄러운 이슈가 적지 않다. 시 주석은 '핵심이익' '산업 공급망' 등의 뼈 있는 표현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대선 과정에서 '셰셰'(중국어로 고맙다)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화기애애했던 30분 통화, 냉랭했던 한중관계 풀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관계는 냉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우선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출발은 긍정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상대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다지고,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시 주석도 그런 기대감을 확인했다
"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에 이견이 없었다. 한한령(중국의 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 문화, 물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며 후속 논의를 예고했다. 아울러 10월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동시에 뼈 있는 말도 오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산업 공급망'을 언급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우방의 결속을 '소집단'이라고 비판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은근히 압박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문의에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방향 설명"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되풀이되는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등 한국을 위협하는 안보 현안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중국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투입해 해상훈련에 나섰다. 향후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자칫 '저자세 외교'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전직 외교차관 출신 고위 관료는 "
한중 안보 현안은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 상호 우호 정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자제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며 "기존 양자 대화 채널과 한중일 3국 대화체를 통해 소통 공간을 확보하고 입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한중관계 개선은 미국에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에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언급할 정도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이 거론한 '상호 핵심이익'은 대만 문제를 건들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이에 맞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중국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전직 고위 관료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시 주석보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환영했다"며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을 중시하더라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