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위치한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고 있다. 우혜림 기자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애초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출범이 결정되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김 여사는 수사 말미에나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서로 모순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여사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대선 이후엔 소환 불응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고 김 여사의 소환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곧 본격 가동될 특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닷새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건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출항하게 된 것이다.
예상보다 특검이 일찍 가동하게 되면서 김 여사 측은 같은 내용의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까지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는 특검 출범으로 되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대선 이후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애초 출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해도 김 여사 소환조사는 당장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수사대상인 만큼 특검 수사팀이 수사 말미에나 김 여사 소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져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기소 직전에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