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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입법·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어제(10일)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첫 접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대화와 타협을 하겠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선 야당으로써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먼저 "사법 중립성과 헌정질서의 붕괴"를 언급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 중지법은 헌법 제84조에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 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며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무분별한 표퓰리즘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 야당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대통령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소통하면서 동반자로서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이 필요 없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능력과 또 노력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962년 출생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학생회장을 한, 86세대 대표 정치인으로 4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90년 출생해, 바른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을 거친 초선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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