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하나
7월 협상 기한이 데드라인
하반기 입법 급물살 전망도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까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과 상생안을 추가 협상하고 있다. 이조차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도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르면 하반기 입법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정치권·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 있는 법안은 5건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TF 단장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수수료율 등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월 말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해 배달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꾸려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이 도출됐지만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발·퇴장 후 나온 탓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자, 별도의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주장하는 수수료율과 입점업체 단체·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수수료율의 간극이 큰 탓이다. 여기에 라이더 등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까지 대화 기구에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7월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바로 대화를 멈출 생각은 없다. 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할 생각”이라면서도 “합의만으로 투명하고 정상적인 구조 개선이 어려울 경우엔 법제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배민과 쿠팡에 제시한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생안 협상 불발 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히 밝힌 내용인 만큼, 정권 초기엔 강한 드라이브가 들어올 것”이라며 “모두를 만족할 만한 상생안 도출이 힘든 만큼, 차라리 입법을 전제로 한 법적 논의나 공청회·간담회에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상생안을 도출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도출돼 적용 중인 상생안도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수정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7월 말’이라는 데드라인에도 지난번 상생안보다 진전이 없다면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입법 카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7월 협상 기한이 데드라인
하반기 입법 급물살 전망도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까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과 상생안을 추가 협상하고 있다. 이조차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도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르면 하반기 입법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정서희
11일 정치권·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 있는 법안은 5건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TF 단장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수수료율 등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월 말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상생안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해 배달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꾸려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이 도출됐지만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발·퇴장 후 나온 탓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자, 별도의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주장하는 수수료율과 입점업체 단체·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수수료율의 간극이 큰 탓이다. 여기에 라이더 등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까지 대화 기구에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7월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바로 대화를 멈출 생각은 없다. 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할 생각”이라면서도 “합의만으로 투명하고 정상적인 구조 개선이 어려울 경우엔 법제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배민과 쿠팡에 제시한 7월 내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생안 협상 불발 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히 밝힌 내용인 만큼, 정권 초기엔 강한 드라이브가 들어올 것”이라며 “모두를 만족할 만한 상생안 도출이 힘든 만큼, 차라리 입법을 전제로 한 법적 논의나 공청회·간담회에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상생안을 도출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도출돼 적용 중인 상생안도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수정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7월 말’이라는 데드라인에도 지난번 상생안보다 진전이 없다면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입법 카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