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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데이터랩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12년치를 제공받아 심층 분석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8,000~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이념 갈등 인식과 정치 만족도의 변화상, 인식 변화 요인 등을 짚어봤습니다. 분석팀은 회귀모형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 이면에 숨어 있는 시민 의식과 맥락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심층 기사로 분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
■ 12년째 '부동의 1위' - 고착화된 이념 갈등 인식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1위는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다. 지난 12년간 조사에서 예외가 없었다.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를 합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84.3%에 이른다. 이 같은 인식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 또는 '진보'라고 답한 성향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자료 재구성
■ 이념 갈등 체감 클수록 정치·경제 만족도 낮아
이념 갈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념 갈등이 심하다고 느낀 사람일수록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전망에 낮은 점수를 줬고, 만족도 또한 낮다고 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자료 재구성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념 갈등 체감도가 클수록 현재의 경제 상황 만족도와 향후 경제 전망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자료 재구성
■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갈등의 영향
이념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더라도 정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갈등의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 중 하나가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다. ‘제도 신뢰도’는 정부, 국회, 검찰, 법원 등 17개 주요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평균한 종합 지표를 뜻한다.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자료 재구성
한국인의 제도 신뢰도는 4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2.5점을 대체로 밑돌았다. 제도 신뢰도와 정치 만족도의 관련성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제도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정치 만족도도 높게 느낀다는 의미로, 제도 신뢰도에서 4점 만점에 4점을 준 응답자 그룹은 정치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6.06을 기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재구성
이념 갈등이 정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도 신뢰도에 따라 달라졌다. 이를테면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라 하더라도, 제도 신뢰도가 높은 경우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재구성
위 그래프는 이념 갈등을 심각하게 느낄수록 정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를 제도 신뢰 수준에 따라 상위 33%(파란 선-신뢰가 높은 집단)와 하위 33%(빨간 선-신뢰가 낮은 집단)로 구분한 뒤, 각 집단별로 이념 갈등 인식 수준에 따른 정치 만족도 중심화값을 비교한 것이다.
| 가로축의 중심화 값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변환한 상대적 점수입니다. 이는 응답자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비교하고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적 변환 방식(mean centering)입니다. 가로축에서 0은 평균 수준, 왼쪽으로 갈수록 갈등을 덜 느낀 집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느낀 집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보다 갈등을 두 단계 낮게 느낀 사람은 –2, 평균 수준이면 0, 두 단계 높게 느낀 사람은 +2로 표시됩니다. |
두 집단 모두에서 이념 갈등 인식이 강할수록 정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파란 선과 빨간 선의 기울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제도 신뢰가 높은 집단(파란 선)은 만족도의 하락 폭이 완만한 편이었고 정치 만족도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다. 반면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빨간 선)은 갈등 인식이 클수록 정치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전반적인 정치 만족도 수준도 더 낮았다. 이는 ‘제도적 신뢰’가 이념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일종의 완충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지역·세대·소득별 차이도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호남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정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정치 만족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만은 단순한 이념 대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만족도는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작동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 기사에서는 정부, 국회, 검찰, 법원 등 주요 17개 기관 중 정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관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기관은 어디인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한다.
| < 어떻게 분석했나? > 이번 분석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4) 12개년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매년 약 8,000~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반복횡단면 설문조사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KIPA)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사용 허가 및 제공 협조를 받았습니다. 설문 문항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연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항목을 선별, 일관된 비교와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통계 분석에는 회귀모형(FEOLS)을 사용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정치·사회 환경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연도별 고정효과를 반영했으며, 성별·연령·소득·지역·지지 정당 유무·주관적 이념 성향 등 개인의 정치·사회적 배경 요인을 통제하였습니다. 각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해 표본이 실제 인구 분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보정했고, 연도와 지역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해 통계적 추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상호작용 효과 분석의 신뢰성과 해석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변수(이념 갈등 인식 정도, 제도 신뢰 수준)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동일한 응답자를 추적하는 패널조사(panel data)가 아니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인과(reverse causality)나 공통의 선행요인에 의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본 분석에서는 인과관계를 단정짓기보다는 정책적 단서와 실천적 시사점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자료 분석 및 기사: 홍성현 데이터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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