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온라인상에 공유된 B의원 관련 ‘국민추천제 안내’ 파일 내용.
“이재명 대통령 인재영입 ○○호, A지역위원장이 정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국민추천제 추천을 부탁드린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회 단체 채팅방에는 이같은 글이 공유됐다. 정부에서 공지한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게시물도 첨부한 채였다.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뽑았다는 해당 지역의 한 민주당 지지자는 통화에서 “A지역위원장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없는데, 단지 지역위원장이라고 검증 없이 무조건 인재로 장관이나 차관직에 추천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이날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한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 운영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당 직위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이미지를 활용해 당원들의 국민추천제 추천을 독려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같은날 온라인상에선 민주당 중진 B의원 이름이 적힌 ‘국민추천제 안내’ PDF 파일도 공유됐다. 해당 파일엔 국민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B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안내돼있다. B의원은 강성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정부에서 직책을 맡기 위한 목적에서 당원들의 추천을 독려한 정황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위원회 단체채팅방에 공유된 A 인사 국민추천 참여 독려글. 독자 제공
이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이날 특별검사·장관 등을 추천했다는 인증글 수십개가 올라왔다. 추천 대상 인사들은 친명계 인사거나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대다수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현상이 국민추천제의 도입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인사 시스템이 도리어 ‘인기 투표’나 ‘조직 동원 투표’로 전락해 양질의 인재가 추천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사추천제는 넓게 인재를 구한다는 측면서 보면 참 좋지만, 양질의 인재는 추천되지 못하고 ‘자가발전’하는 사람이 되려 더 많이 추천 받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성공적 운영이 어려웠다”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가 응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인재가 걸러지고 자정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는 인사권자가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통해 단행하고, 성과로서 국민에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인사는 여론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