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심의 범정부 합동 수사팀이 꾸려진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상설특검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가 상설특검을 언급한 직후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을 의식한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은 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수사팀은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꾸러졌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키로 했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74㎏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 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수사를 담당한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관련자 9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관세청 간부 통신 기록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내란 수사 등이 겹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현재까지 상설 특검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그간 규명을 요구했던 사건인만큼 새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실 주도로 수사에 동력을 불어넣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정부 기관 간 합동수사팀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 대표 시절 지도부 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세관 마약 의혹에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상설 특검 출범 이전에 선제적으로 합동 수사를 벌여 그간 수사에서 미진한 점 등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검찰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며 “상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면 수사한 기록을 넘기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