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7일 차인 오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집요하게 가로막았던 특검법들이, 오늘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건데요.

또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

정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단 하루 만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민생법안이 아닌 특검법을 선택하며, 벌써부터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하며, 검찰 개혁의 고삐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란종식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장영근 /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40 취임 첫 날 기자실 찾은 임기근 "추경 속도감 있게"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12
50939 尹정부 공공기관장 알박기에 뾰족한 수 없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6.12
50938 李 “남준이와 상의해서 하라”…원조 친명도 ‘이 남자’ 찾는다 [이재명의 사람들] 랭크뉴스 2025.06.12
50937 "金과 친서외교에 개방적"…트럼프, 북미대화 시즌2 시동 거나 랭크뉴스 2025.06.12
50936 "韓 최대 위협은 미·중 갈등"…국민은 '안미-경미중' 원한다 [새정부 외교에 바란다] 랭크뉴스 2025.06.12
50935 [오늘의날씨] 내륙 낮 30도 이상 더위 계속…제주도는 비 랭크뉴스 2025.06.12
50934 '영탁' 이름 못쓰는 '영탁막걸리' 대표, 협박 혐의 최종 선고 랭크뉴스 2025.06.12
50933 유튜브의 '극단적 주장' 멀리하고 '대통령의 언어' 회복해야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12
50932 트럼프-머스크 화해 국면…머스크 "후회" 표명에 트럼프 '수용' 랭크뉴스 2025.06.12
50931 불편한 동거? 尹정부 장∙차관과 머리 맞댄 李대통령, 文과 달랐다 랭크뉴스 2025.06.12
50930 상호관세 불확실성 길어지나…베선트 “필요시 주요국에 유예 연장” 랭크뉴스 2025.06.12
50929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李, 가산금리 콕 집어 때렸다 랭크뉴스 2025.06.12
50928 [속보] 美 “트럼프, 김정은과 서신에 열려있어…싱가포르 진전 원해” 랭크뉴스 2025.06.12
50927 美관세·中덤핑에 중소 철강사 휘청…제조업 '관절' 꺾인다 랭크뉴스 2025.06.12
50926 美재무 "성실협상국가는 상호관세 유예연장 가능"…韓, 대상될까(종합) 랭크뉴스 2025.06.12
50925 장특공제서 별거 기간 뺀다고? 조세심판원은 부부 손 들어줬다 랭크뉴스 2025.06.12
50924 "참석" vs "불참"…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리트머스지 된 나토 정상회의 랭크뉴스 2025.06.12
50923 권성동, “싸우는 꼴 보기 싫다”며 의총 직전 취소···김용태 “민주주의 역행” 랭크뉴스 2025.06.12
50922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서신교환에도 열려있어” 랭크뉴스 2025.06.12
50921 스프레이 뿌리는 '크로밍 챌린지'가 뭐길래…'SNS 유행' 10대들 사망 잇따라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