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서울경제]
내달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소득 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일괄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1인당 수만 엔 규모의 현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조율하고 있으며, 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수 초과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최종 확정될 세수 초과분은 수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해온 소비세 인하는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대표 공약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하라 세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시즈오카시 강연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 역시 “지급액은 수만 엔을 상정 중이며, 최종 결정은 자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자민당의 한 고위 인사는 “소득 제한을 두면 행정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지급 금액은 최소 2만 엔(약 2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일본은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5만 엔(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포퓰리즘 논란과 야당의 협조 불확실성으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효과적 반응이 적고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는 9일 기자회견에서 2040년까지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1000조 엔(약 9400조원)으로 늘리고 국민 평균 소득을 50% 이상 높이는 것을 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616조 9000억 엔(약 5800조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