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 3법’ 예고에도 ‘여론전’ 외 대응 수단 없어
“차기 원내대표, 탄핵 반대에서 자유로워야”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원내 리더십이 사라지고 쇄신안을 두고 혼란에 휩싸이면서 대여투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의 입법 강행에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어 ‘반대 당론’만 채택하는가 하면, 정부 여당이 추진을 예고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제출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승리 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됐던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는 대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지시하자 곧바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모는 2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추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데 그쳤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의 포퓰리즘성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는 나왔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 논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5월 종료됐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3대 특검 공포 관련 대여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점을 국민에 설명드리겠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이 통과할 때도 ‘반대 당론’을 채택했을 뿐, 규탄대회를 여는 등의 추가 행동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패배 후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물러나고, 당내 제대로 된 구심점이 없다 보니 대여 투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해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쥐고 있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맞설 수단도 없다는 점도 있다.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돼,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여론전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는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는 취소했지만 이른바 ‘방탄 3법’ 추진 의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방탄 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14명인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차기 원내대표, 탄핵 반대에서 자유로워야”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원내 리더십이 사라지고 쇄신안을 두고 혼란에 휩싸이면서 대여투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의 입법 강행에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어 ‘반대 당론’만 채택하는가 하면, 정부 여당이 추진을 예고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제출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승리 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됐던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는 대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지시하자 곧바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모는 2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추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데 그쳤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의 포퓰리즘성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는 나왔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 논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5월 종료됐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3대 특검 공포 관련 대여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점을 국민에 설명드리겠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이 통과할 때도 ‘반대 당론’을 채택했을 뿐, 규탄대회를 여는 등의 추가 행동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패배 후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물러나고, 당내 제대로 된 구심점이 없다 보니 대여 투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해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쥐고 있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맞설 수단도 없다는 점도 있다.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돼,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여론전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는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는 취소했지만 이른바 ‘방탄 3법’ 추진 의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방탄 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14명인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