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소환 조사가 불필요해 서면으로 조사받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또 경찰의 수사 사안에 대한 종합 의견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이 끝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범죄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한다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리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