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날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어 중단 결정…헌법 소추 개념 같은 해석
고법 이어 지법도…남은 위증교사·대북송금·법인카드 재판부도 중단 전망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이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75 "中텐센트, 20조원에 넥슨 인수 검토…故김정주 유족과 접촉" 랭크뉴스 2025.06.12
51274 해킹 숨겼던 예스24, ‘복구 중 공지’도 거짓…뒤늦게 SOS 랭크뉴스 2025.06.12
51273 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 형 과도해” 랭크뉴스 2025.06.12
51272 민주·혁신, '3대 특검' 후보자 6명 추천‥특검 '속도전' 랭크뉴스 2025.06.12
51271 中 텐센트, 넥슨 인수 추진하나...NXC “확인 불가” 랭크뉴스 2025.06.12
51270 “맥도날드보다 잘 나간다” 日 시장 확장 나선 맘스터치 랭크뉴스 2025.06.12
51269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경찰, 윤석열에 19일 3차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12
51268 여탕·남탕 스티커 바꾼 남성들…20대 여성 알몸 노출 피해 랭크뉴스 2025.06.12
51267 북한 이례적 빠른 호응‥대남 소음 방송 중단 랭크뉴스 2025.06.12
51266 "290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이륙 직후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65 [속보]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64 역대급 무더위 예고에···에어컨 등 '중고거래' 두배 이상 늘었다 랭크뉴스 2025.06.12
51263 대통령 취임 8일만에…이 대통령, 예고없이 찾은 곳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2
51262 윤, 2차 소환 불응…경찰 ‘3차 출석 요구서’ 발송 랭크뉴스 2025.06.12
51261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통화 “국방·방산·핵심 광물 등 협력 지속 강화” 랭크뉴스 2025.06.12
51260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공항 이륙 직후 추락‥"최소 11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6.12
51259 [단독] 근로자도 ‘천원의 아침밥’ 먹나… 정부, 시범사업 만지작 랭크뉴스 2025.06.12
51258 李 "세월호·이태원·오송참사, 이재명 정부엔 없다"… 국민 안전 국가 책임 강조 랭크뉴스 2025.06.12
51257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최소 110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6.12
51256 韓-호주 정상 통화 “국방·방산·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