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원은 해당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794 文 전 대통령, 울산지법에 ‘뇌물혐의 재판’ 이송 신청 랭크뉴스 2025.06.11
50793 [단독] “전대 시기, 당원에 물으라” …국힘 상임고문단 쓴소리 랭크뉴스 2025.06.11
50792 예스24 ‘랜섬웨어 공격’에 회원정보 유출 정황…개보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791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랭크뉴스 2025.06.11
50790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89 이준석이 여가부장관 추천됐다는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건 접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1
50788 ‘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랭크뉴스 2025.06.11
50787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 조사 시작 랭크뉴스 2025.06.11
50786 美 북한전문매체 "北,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랭크뉴스 2025.06.11
50785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784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랭크뉴스 2025.06.11
50783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랭크뉴스 2025.06.11
50782 '해킹으로 사흘째 먹통' 예스24…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랭크뉴스 2025.06.11
50781 전 국민 '25만원' 보편이냐, 취약계층 선별이냐... 민생지원금 운명은 랭크뉴스 2025.06.11
50780 李, 3강 이어 체코와 정상통화… “원전 계약, 협력 확대 시금석” 랭크뉴스 2025.06.11
50779 [단독] GS25서 사라진 TOP커피…'햇반대첩' 재현되나 랭크뉴스 2025.06.11
50778 與 "국힘 해산 사유 차고 넘쳐" 위헌정당 심판 꺼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77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대통령실 북에 먼저 손 내밀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76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김양수·한동수 등 10여명 압축 랭크뉴스 2025.06.11
50775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 기소… 재산 389억 추징보전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