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38 관세협상 앞두고 통상전문가 재기용…외교 1·2차관은 ‘세대교체’ 랭크뉴스 2025.06.10
50337 당권 싸움에 날 새는 국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진흙탕 양상 랭크뉴스 2025.06.10
50336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김용태 “당원 여론 조사하자” 랭크뉴스 2025.06.10
50335 김민석 "내가 반미주의? 하버드 나왔고 美변호사 자격도 있다" 랭크뉴스 2025.06.10
50334 [단독] 김병기 "원장님이나 기조실장이 아들 면담해 보라"‥국정원 겨냥 입장문 확보 랭크뉴스 2025.06.10
50333 예스24 해킹으로 이틀째 먹통…"랜섬웨어 공격" 뒤늦게 공개(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332 티빙-웨이브 합병 눈앞… 넷플릭스 독주 막을까 랭크뉴스 2025.06.10
50331 집안 싸움에 대여투쟁 손 놓고 있는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6.10
50330 초유의 '3특검' 사정 정국 스타트... '속전속결' 올해 안에 다 끝낸다 랭크뉴스 2025.06.10
50329 “나 건드리면 미국·일본 나설 것”…전한길의 강력 경고 들어보니 랭크뉴스 2025.06.10
50328 이재명 대통령, 경제·통상·외교 차관급 6명 임명···G7·관세 협상 앞두고 ‘전열 정비’ 랭크뉴스 2025.06.10
50327 일지에 다 적혀 있는데도···김충현씨 왜 숨졌는지 파악 못했다는 노동청·한전KPS 랭크뉴스 2025.06.10
50326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 출범···이재명 대통령 뜻 반영? 랭크뉴스 2025.06.10
50325 ‘허니문 랠리’에 지주사 주가도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5.06.10
50324 살해 위협 속 李대통령 지킨 ‘방탄유리’…그 뒤에는 현대차 출신 OO가? 랭크뉴스 2025.06.10
50323 거리 노숙인 절반 이상이 서울에…계기는 ‘실직’이 최다 랭크뉴스 2025.06.10
50322 3시간40분 이어 4시간 달렸다…李대통령 '극한 국무회의' 랭크뉴스 2025.06.10
50321 예스24 해킹으로 이틀째 먹통‥"랜섬웨어 공격" 뒤늦게 공개 랭크뉴스 2025.06.10
50320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용산 이전비의 69%” 랭크뉴스 2025.06.10
50319 김민석 "한미관계 기여할 것"…野 '반미주의자' 공세 일축(종합)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