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04 文측 "울산서 재판 받게 해달라…검찰, 인권 안중에도 없어" 랭크뉴스 2025.06.11
50803 합격자 발표 남기고…에쓰오일, 신입공채 돌연 취소 랭크뉴스 2025.06.11
50802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대통령실, 북에 먼저 손 내밀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801 조국 수감 위로하고, 천하람 쓴소리 경청… 우상호, 야당 돌며 소통 강화 랭크뉴스 2025.06.11
50800 결국 트럼프에 꼬리 내린 머스크…"내가 너무 지나쳤다" 랭크뉴스 2025.06.11
50799 머스크 “트럼프에 대해 쓴 글 후회, 너무 나갔다”…테슬라 주가↑ 랭크뉴스 2025.06.11
50798 '패싱'당한 김용태, 권성동 의원 총회 일방 취소... 국힘 내홍 점입가경 랭크뉴스 2025.06.11
50797 李대통령 "형이다 생각해요"…거래소 직원 요청 나오자 바로 지시도 랭크뉴스 2025.06.11
50796 "비싸서 못 먹는 대게, 여기선 3000원대라고?"…50% 할인 판매하는 '이곳' 랭크뉴스 2025.06.11
50795 ‘장관 국민추천’ 하루 만에 1만건 넘어…법무·복지·검찰총장 순 랭크뉴스 2025.06.11
50794 文 전 대통령, 울산지법에 ‘뇌물혐의 재판’ 이송 신청 랭크뉴스 2025.06.11
50793 [단독] “전대 시기, 당원에 물으라” …국힘 상임고문단 쓴소리 랭크뉴스 2025.06.11
50792 예스24 ‘랜섬웨어 공격’에 회원정보 유출 정황…개보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791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랭크뉴스 2025.06.11
50790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89 이준석이 여가부장관 추천됐다는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건 접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1
50788 ‘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랭크뉴스 2025.06.11
50787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 조사 시작 랭크뉴스 2025.06.11
50786 美 북한전문매체 "北,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랭크뉴스 2025.06.11
50785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