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723 [속보]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오후부터 중단…이 대통령 의지 반영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2 [마켓뷰]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사자’… 3년 5개월 만에 2900선 회복한 코스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1 軍, 대북 확성기 방송 껐다…대북전단 이어 잇단 유화 메시지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20 교육부 "'리박스쿨' 늘봄학교, 현재까지 역사 교육 확인 안 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9 700만명 넘어선 일하는 노인…5월 취업자 13개월만에 20만명대 회복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8 우원식 “李 개헌 의지 확고...추경에 적극적 역할 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7 [속보]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만1324건 접수···법무·복지장관, 검찰총장 ‘최다’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6 구글·애플 콧대 꺾었다…에픽타임즈, 쓴맛 본 한국시장 재도전 [팩플]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5 "내겐 영적 능력"…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재산 389억,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4 난카이 대지진 ‘사망자 30만 예측’···일본 정부, 희생자 80% 감소 목표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3 비아파트 임대주택 제도 재도입…빌라 시장 살리려면?[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2 '벌써 장마' 올여름 심상찮다…열대수증기 품고 내일 제주서 북상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1 군, 오늘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10 봉화 국도변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경찰, 용의자 추적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09 [속보]거래소 찾은 이 대통령 “중국보다 배당 안 해···배당촉진 위한 제도 준비”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08 스타강사 조정식, 수천만원 문항 거래 의혹 부인… “무혐의 확신”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07 국힘 "오광수, 10억대 차명대출 의혹까지…즉각 사퇴하라" new 랭크뉴스 2025.06.11
50706 국민의힘, 의원총회 취소‥"당내 갈등처럼 보일까 봐 취소" 랭크뉴스 2025.06.11
50705 [단독]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 오른 김용원 인권위원,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6.11
50704 [단독] '계란값 잡자' 정부·산란계 협의체 구성…대통령 '물가안정' 지시 이틀 만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