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이 오늘(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다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기능을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기능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명칭이 빠지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등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36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35 [속보]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34 李 대통령, 내일 5대 그룹 총수 만난다 랭크뉴스 2025.06.12
51233 [속보] 이 대통령 “중단된 남북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 랭크뉴스 2025.06.12
51232 [속보] 경찰, 윤석열에 19일 3차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12
51231 경찰, 尹에 19일 3차 소환통보 '최후통첩'…"반드시 대면조사" 랭크뉴스 2025.06.12
51230 [속보] 승객 242명 태운 인도 여객기, 이륙 중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29 [속보] 경찰, '출석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19일 3차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12
51228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12
51227 [속보] "290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26 ‘한강벨트 이미 급등, 서울 외곽도 불길’… 집값 뛰는데, 대책 언제쯤? 랭크뉴스 2025.06.12
51225 290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 랭크뉴스 2025.06.12
51224 권성동, ‘후보 교체 사태·대선 패배’ 안고 6개월 만에 퇴진 랭크뉴스 2025.06.12
51223 [속보] "242명 탑승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 서부서 추락" <로이터> 랭크뉴스 2025.06.12
51222 "이준석 여가부, 아이유 문체부"... 장관 후보로 누가 추천됐나 봤더니 랭크뉴스 2025.06.12
51221 [속보]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전격 방문···희생자 추모 랭크뉴스 2025.06.12
51220 민희진 ‘278억 어도어 풋옵션’ 향방은…“실제 행사 또는 28억으로 축소” 랭크뉴스 2025.06.12
51219 윤석열 ‘반바지 산책’…경찰 소환 무시하고 아크로비스타 활보 랭크뉴스 2025.06.12
51218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랭크뉴스 2025.06.12
51217 李대통령, 13일 재계 총수 회동…경제활성화 협조 당부할 듯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