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24 ‘배달 상생’의 역설, 손님 더 쓰는데 식당 덜 벌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823 [속보] 트럼프 “中과 협상완료…시진핑과 내 최종승인만 남아” 랭크뉴스 2025.06.11
50822 "복지장관에 이국종 교수를" 의사회, 정부에 추천서 제출 랭크뉴스 2025.06.11
50821 렌터카에 소총 두고 내린 군인…황당 사고, 어쩌다가? 랭크뉴스 2025.06.11
50820 [속보] 트럼프 "中과 협상완료…시진핑과 내 최종승인만 남아" 랭크뉴스 2025.06.11
50819 오광수 ‘차명 대출’ 의혹까지…국힘 “사퇴해야” 대통령실 “부적절한 처신” 랭크뉴스 2025.06.11
50818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국토부 국장 내정 랭크뉴스 2025.06.11
50817 민주 강경파 “검찰청 폐지”… 3개월 내 처리 ‘속도전 예고’ 랭크뉴스 2025.06.11
50816 이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코스피 5000 시대 랭크뉴스 2025.06.11
50815 "어리게 봤는데 치밀했네"…'MZ 사기꾼 조직' 파헤친 경찰, 깜짝 놀란 이유 랭크뉴스 2025.06.11
50814 주호민 "축하한다 비꼬기도"…특수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813 ‘트럼프와 갈등’ 머스크, 뒷수습 나서… “내가 너무 나갔다” 랭크뉴스 2025.06.11
50812 ‘조국 사면’ 운 뗀 조국혁신당···우상호, 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지도부 예방 랭크뉴스 2025.06.11
50811 "이국종을 복지부 장관으로" 정부에 각 세우던 의사들 추천 사유 보니 랭크뉴스 2025.06.11
50810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에 대형마트 노동자들 “이제 쉬는 것같이 쉬어보나” 기대감 랭크뉴스 2025.06.11
50809 담배 피우지 말랬다고…파주서 중학생이 교무실에 소화기 난사 랭크뉴스 2025.06.11
50808 계파 갈등에 의총도 못 여는 국힘…권성동 돌연 취소, 김용태 반발 랭크뉴스 2025.06.11
50807 美 북한전문매체 "北,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종합) 랭크뉴스 2025.06.11
50806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학교서 '소화기 난사'한 중학생 랭크뉴스 2025.06.11
50805 빨리 온 장마… 12일 제주서 시작, 13일 밤 전국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