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796 "비싸서 못 먹는 대게, 여기선 3000원대라고?"…50% 할인 판매하는 '이곳' 랭크뉴스 2025.06.11
50795 ‘장관 국민추천’ 하루 만에 1만건 넘어…법무·복지·검찰총장 순 랭크뉴스 2025.06.11
50794 文 전 대통령, 울산지법에 ‘뇌물혐의 재판’ 이송 신청 랭크뉴스 2025.06.11
50793 [단독] “전대 시기, 당원에 물으라” …국힘 상임고문단 쓴소리 랭크뉴스 2025.06.11
50792 예스24 ‘랜섬웨어 공격’에 회원정보 유출 정황…개보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791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랭크뉴스 2025.06.11
50790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89 이준석이 여가부장관 추천됐다는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건 접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1
50788 ‘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랭크뉴스 2025.06.11
50787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 조사 시작 랭크뉴스 2025.06.11
50786 美 북한전문매체 "北,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랭크뉴스 2025.06.11
50785 ‘해킹 피해’ 예스24 “15일까지 정상화”···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784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랭크뉴스 2025.06.11
50783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랭크뉴스 2025.06.11
50782 '해킹으로 사흘째 먹통' 예스24…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랭크뉴스 2025.06.11
50781 전 국민 '25만원' 보편이냐, 취약계층 선별이냐... 민생지원금 운명은 랭크뉴스 2025.06.11
50780 李, 3강 이어 체코와 정상통화… “원전 계약, 협력 확대 시금석” 랭크뉴스 2025.06.11
50779 [단독] GS25서 사라진 TOP커피…'햇반대첩' 재현되나 랭크뉴스 2025.06.11
50778 與 "국힘 해산 사유 차고 넘쳐" 위헌정당 심판 꺼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77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대통령실 북에 먼저 손 내밀었다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