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따라
지난 4월 찍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공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사건이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지시로 부실·봐주기 비판을 받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직권 재심의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됐다는 ‘미등기 유령 건물’의 공사비 대납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9일 “1월쯤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왔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이뤄졌고 강력부가 수사를 개시한 상태”라고 했다.
감사원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경호처장으로 해당 시설 공사 현장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가 있다고 봤다. 2022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사전 신고 없이 관저 불법 증축(45㎡)을 마친 뒤, 관할 용산구청에 뒤늦게 ‘증축 신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골프 시설로 검토됐던 건물은 면적(70㎡)이 더 큰데도 어찌 된 일인지 협조 공문에는 빠졌다. 당시 총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재순이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허위공문을 보냈고 △이후 2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은폐됐으며 △경호처가 뒤늦게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려 했던 점 △경호처 예산으로 경호와 무관한 시설을 지었다고 해명한 점 △경호처장 공관 공사비 대납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유령 건물 공사비 출처 역시 짜맞춰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뇌물 공여자와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감사원은 이 사안을 검찰에 넘긴 장난주 감사교육원 교수와 김혁 재심의담당관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근무부서였던 국민감사본부(본부장 최정운) 근무 시절 인사평정에서도 이례적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사유는 사무총장 결재 없이 수사를 요청했다는 이유이지만, 당시 조은석 감사원장 직대행은 최달영 사무총장을 ‘감사 의지가 없다’며 결재 등 직무에서 배제시킨 상태였다고 한다.
앞서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장난주·김혁 두 사람을 한직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난 4월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 ‘헌법재판소 교착설’이 퍼진 시점에 인사 결정이 났는데, 나중에 감사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고 잘못 예상하고 보복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관저 의혹 재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찰 진행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관저 감사는 2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